중소기업,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스러워”
중소기업,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스러워”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6.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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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활동 가장 높아

[세종경제뉴스 박상철기자] 중소기업 83.7%가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으로 조사됐다.

이 밖의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제출,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64.6%) 부담 △부가가치세 인상(96%)가 반대 △中企 조세지원제도 실제 활용도 낮아(71.7%) 등이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세액 절감효과가 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2.8%)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의 활용도가 높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 경기 침치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대표적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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