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노인의료비 증가, 2018년이면 건보 재정적자
65세 이상 우리 국민의 노후 의료비는 한 사람 당 평균 81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이하 생명보험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를 토대로 65세 이후 들어가는 진료비를 추산한 결과다.
85세까지 20년의 노후 생활을 보낼 경우 연간 405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80.1%(6488만원)를 제할 경우 개인이 실제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총 1612만원 수준이라며 “노후에 대해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연 80만원 정도가 개인부담으로 돌아온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 보장성 확대방안을 통해 보장률을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위는 노후 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명보험위가 국민들의 노후 의료비 지출 예상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38만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추산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또 63.3%는 노후에 들어갈 의료비 예상액을 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26% 노후 의료비와 관련한 민간보험에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어난 12.7%. 하지만 이들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오른 38.7%(25조187억원)였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8.7% 증가, 2018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추정한다. 2016년 52조6000억원 수준이던 건강보험 지출은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