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중앙정부가 일반회계로 지원
교육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이러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는 공약이 발표될 때부터 기대를 가져왔다”며 “교육부가 서둘러 계획을 수립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은 당연한 결정이며,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바”라며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를 젖히고 발표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협의를 거친 공동추진 △지속적인 누리과정 재원 마련 및 재정 계획 수립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지 노력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법률적 정비 등의 현실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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