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남이-호법’ 확장, ‘서청주-증평’부터?
중부 ‘남이-호법’ 확장, ‘서청주-증평’부터?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11.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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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비용대비편익 조사에서 해당구간만 커트라인 넘긴 듯
78.5km 구간 중 15.8km 불과…일단 시작한다는 의미 그쳐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사업 중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청주시 오창읍 구간. 사진=뉴시스

충북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남이-호법’ 구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일단 ‘서청주-증평’ 구간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시작은 하게 되지만 확장 대상구간이 극히 일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환영할 상황은 아니다.

22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2월 중순 이전에 조사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구간 확장사업은 2008년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수요 대체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확정되면서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단 전체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비용대비편익(B/C) 분석에서 커트라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 남이-대소와 대소-호법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재조사를 요청했다. 또 2017년 지난 4월에는 서청주-대소, 서청주-진천 등 구간을 더 세분화한 타당성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일단 서청주-증평 구간은 B/C 1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KDI는 B/C 분석에서 1 이상이 나와야 사업 추진 의견을 낸다. 이는 서청주-증평 이외 구간은 B/C가 1이하라는 반증이다.

서청주-증평 구간은 남이-호법 구간 중에서도 가장 지·정체가 심한 곳이다. 도가 확장을 요구해 온 남이-호법 78.5㎞ 구간 중 서청주-증평 15.8㎞ 구간 확장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 정부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강제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청주-증평 등 일부 구간은 긍정적인 B/C가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B/C가 공개되는 대로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은 지역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충북 경제의 대동맥이다. 동서울-호법 구간은 일찌감치 8차선으로 확장했지만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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