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난립한 소규모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종결했다. 국비를 지원받아 분양가를 낮추려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2016년 12월, 강내 황탄지구와 북이 현암지구, 남이 상발지구 등 세 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835~0.851에 그쳐 모두 개발 이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었다. 편익률이 1 이상이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다.
더욱이 분양 가격도 청주권역 일반산업단지 평균 91만원보다 높다. 준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분양가는 3.3㎡당 150~18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현재 조성 중인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110만원이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98만원, 오창 제3산업단지는 72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용 지원을 위한 다른 방안도 협의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 사업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추진됐다. 면적이 3만㎡ 이상이며 등록공장의 업체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지역 3곳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개별 공장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했던 조성 면적은 흥덕구 강내면 황탄지구 91만6950㎡를 비롯해 청원구 북이면 현암지구 49만463㎡, 서원구 남이면 상발지구 40만3893㎡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