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주민협의체 일방적 감시초소 폐쇄 통보에 이어 18일 내건 플래카드 사라져
지난해 8월부터 운영돼 오던 내수·북이주민협의체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 이하 진주산업) 감시초소가 올해 5월말부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창 청주시를 상대로 진주산업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감시초소가 없어지면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진주산업은 소각로 1호기 24t, 2호기 72t 등 총 96t 용량으로 운영 중이던 것을 352t으로 4배 가까이 증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진주산업과 인근 내수·북이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2016년 12월 21일 각각 서명했다.
이 협약서는 청주시가 증설 인·허가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해 체결된 것으로 소각 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서에는 진주산업을 ‘갑’, 내수 1리 이장 A씨와 북이면 장량 2리 이장 B씨를 즉 내수·북이주민협의체를 ‘을’로 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체결 후 10년으로 이후에는 재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서 중 ‘제8조(상시인원)’에는 ‘갑’의 주차장 인근에 사전 협의한 지정 장소에 ‘을’이 정한 3명의 상시인원이 근무할 장소를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상시인원 근무로 발생하는 예산(月임금 1인 150만원)은 ‘갑’이 전액 부담하고 모든 인사권을 포함한 통제권은 ‘을’이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상시인원을 통한 감시초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진주산업은 협의회에 1년 예산인 6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일방적인 감시초소 폐쇄 통보
지난 5월14일, ‘을’ 중 하나인 내수주민협의체가 돌연 ‘협의체를 해산하고 감시초소 폐쇄는 물론 상시인원도 없애겠다’고 일방적인 통보한 뒤 감시초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북이주민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을 3일 앞두고 별다른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내수주민협의체가 우리에게 통보했다”며 “‘같은 ’을‘의 주체로써 자신들만의 의견만 내세우며 한 행동은 진주산업과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의심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던 내수주민협의체가 진주산업이 과다 소각으로 첫 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일체 진주산업과 관련된 일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이번 감시초소 운영 중단까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불순한 의도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북이주민협의체 또 다른 관계자는 “감시초소에 대한 관리는 거의 내수주민협의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매달 한 번 운영과 관련된 정보 보고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첫 달 한 달만 보고를 했을 뿐 그 한 번도 엉터리 보고”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1년 예산을 진주산업으로부터 미리 받았는데 채 1년을 채우지 못한 만큼 남은 인건비 예산에 대해 내수주민협의체가 진주산업 측에 반납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말 반납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진주산업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시초소가 잠정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해 1년 운영 예산 6000만원을 한 번에 지원했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다. 감시초소 중단으로 발생된 예산 차액을 아직까지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돈을 반환한다 하더라고 그 돈을 받아야할 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된 것은 없다. 감시초소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건지 아니면 다시 운영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터라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본보는 내수주민협의체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감쪽같이 사라진 플래카드?
북이주민협의체는 감시초소 운영 중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8일 이른 새벽부터 내수 읍내 3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누구 좋으라고 진주산업 감시초소 폐쇄 했을까요?’, ‘재판 진행 중인데 지역주민협의체(진주산업대책위)해산 주도 누가 했을까요?’, ‘진주산업 감시초소 주민 스스로 폐쇄가 웬 말이냐?’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였다.
하지만 플래카드가 걸린 당일 낮 12시15분 플래카드를 걸었던 3곳을 찾았을 때 플래카드가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아침에 분명 플래카드 걸었고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조만간 다시 플래카드를 걸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