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2012년 7월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4년차를 맞고 있다. 올해까지 정부부처의 4단계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골격을 갖춘 세종시는 이제 내실을 다지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비전속에 출범한 세종시임에도 정부부처만 이전한 반쪽짜리 이전인 관계로 행정비효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형적 형태로 남아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매해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어김없이 세종시의 비효율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파악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지출한 국내 출장비는 504억 원에 이르고 있고, 왕복 4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국회협의 등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시간은 결국 업무비효율이라는 한마디의 말로 치부되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빛을 바래고 갈라파고스 공무원으로 비판받는 것은 실로 안타깝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주된 이유 중 대부분은 입법이나 예산문제로 국회 출석이나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장·차관들도 서울에서 정부의 각종 회의들이 이루어지다보니 관련 공직자들도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정책을 입안해야 할 공직자들이 한 번의 회의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비효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회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세종시 설치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원격화상회의를 활성화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당장 국회분원 설치가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공론화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국회분원의 설치로 국가행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국회분원 설치비용과 비교하였을 때,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 설치를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세종시로의 국회분원 설치는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해결방안이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국회이전이 되겠지만 헌법개정 및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국회분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비효율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원화된 국정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의 청와대 집무실을 두고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합의만 이루어지면 국회분원 설치는 당장이라도 가능하고, 현재 정부청사 인근에 부지도 마련되어 있어 이제 이전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세종시로의 국회분원 이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 국회, 세종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