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일 잘하는’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돌아왔다.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4선 중진의원’이란 무게감도 함께 가져왔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150여 건의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다.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의료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Q. 20대 국회가 열린 지 넉 달이 됐다. 어떻게 지내는 지.

"4.13 총선 이후 ‘4선 의원’으로 만들어 준 지역 유권자 분들께 당선 인사를 하느라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20대 의정활동을 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8월 임시국회 추경 예산에 ‘진짜 민생 예산’을 반영시켰다. 몇 개 꼽자면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비 2000억 원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280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30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48억 원 등이다. 청주시 수곡동 시니어클럽 이전 사업비 5억 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 보강 사업비 4억 원 등 특별교부금도 확보했다. 폭염과 비싼 전기요금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도 강력히 촉구했다. 노인, 장애인, 보육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장애인가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교부금 상향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 당직으로는 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큰 일 없이 무사히 전당 대회를 마쳤다."

Q. 보건복지위원회로 복귀한 배경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2년은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임무가 다름 아닌 복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운 기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부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복지국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함께 기존의 재정건전성, 조세부담율 향상 등 적정한 복지수준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건강과 국민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국가 경제력에 비춰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확대, 건강보험 개선, 제약산업 발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다."

Q. 지난 선거는 사투라 할 정도로 박빙이었다. 무엇을 느꼈는지.

"선거 구도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치 불신과 정치 기피, 정치혐오 등 정치 자체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았다. 암담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 정치 불신에 의한 투표율 저조로, 이들을 설득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애를 먹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했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민생안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Q. 4선 고지를 넘었다. 당 중진의원인데도 비교적 당직을 잘 안 맡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차질 없이 잘 마쳤다. 임기가 이제 시작이다. 당직을 맡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4선 이상의 중진의원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의 중심을 잡고 국정방향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Q.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도심공동화 도농상생발전 등 지역에 당면한 주요 현안이 많은데.

"구도심 공동화가 가장 큰 문제다.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기존 주택가가 생활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 재건축 지구, 재개발 지구로 묶여 있었으나 대기업 참여 미흡, 주민 이견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FTA 등의 여파로 인한 농업 비중 감소, 농촌인구 고령화 및 젊은 층의 감소, 축산업 축소, 과수농가 피해 등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수년 이내 농촌 인구의 상당수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Q. 과거 청주시 부시장을 역임했는데, 통합청주시를 바라보는 입장은.

"통합 청주시의 출범은 역사적인 일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등 양 자치단체 간 주민 자율적 합의에 의해 출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무엇보다 100만 청주시대를 맞아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비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다. 아쉬운 점은 정부가 주민 자율통합에 따른 지원에 대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청 및 구청사 신축비 지원과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Q. 지역구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서원보건소 및 서원경찰서 신설 등이다. 대학 및 초‧중‧고가 밀집한 서원구 특성을 살려 교육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주거, 문화, 복지, 체육이 어우러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시설, 시민체육공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싶다. 또 오송을 제약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싶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오송임상시험센터 조기 건립, 국립 노화원 건립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청주시를 둘러싼 도로교통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린벨트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입은 현도면 지역 활성화와 남이면 지역 발전 방안 역시 큰 과제다."

Q. 차기 대통령은 충청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충청 대망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충청인으로서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특정 인물 중심보다는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대망론의 목적과 의미, 비전 제시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그 핵심은 부의 양극화 완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조세부담률 상향, 공정한 경쟁시장 구축 등이다. 결국 소득분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경제 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다. 현 재정정책과 조세부담률 수준을 고수해서는 향후 아무 변동 없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를 할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한다."

Q. 충청대망론의 과제와 대안은.

"기존 대한민국 정치는 영호남 중심의 극한 지역 대결구도로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정치, 문화가 발전하기는커녕 지역패권주의, 특정 인물 중심의 정치가 계속돼 왔다. 이제는 정책이 중심이어야 한다.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중원을 차지해야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충청인의 실제적인 역할론을 말해야 한다. 현재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부자는 더욱 부가 확대되고 서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또,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지방은 낙후되는 지역 간 불균형 역시 문제다. 따라서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중원의 충청인이 제대로 된 중심추 역할을 해야 한다."

Q. 그렇다면 충북 정치권 구도는 어떠한지. 또, 민심은 어떤지.

"지난 총선의 민심은 비교적 여야 간 균형을 맞춘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 일부에서는 충청권 대망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등 정책적인 면보다는 출신 인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미래의 지도자는 남북문제, 국방, 경제성장과 정치적 화합, 협치 등 정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Q. 동네의원 세제혜택 부활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는데.

"지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취지다."

Q. 주목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은.

"첫째.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공유, 학습이 중심축이 되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으나 시행 초기로 자율보고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등 미비한 상황이다. 환자안전법 조기정착을 유도해 환자안전사고 발생비율을 낮추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 당 2.2명이다. OECE 평균 3.3명보다 1.1명 적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수를 확충하고 지방 병원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전공의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312만 원이고 65세 미만은 80만 원 수준이다. 노인의료비가 폭증하고 가구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층은 재난적 의료 상태에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노인의료비 경감 측면에서 10년이 넘게 고정돼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및 노인 본인부담금 경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시도하나, 건강보험 보장율은 정체 상태이다. 2015년 기준 100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질환자가 70만 명 수준이고 이중 4대 중증을 제외한 질병으로 30여만 명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신속히 표준화하고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Q. 장애인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료계의 목소리가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급성기 재활병동, 급성기 환자에서 최대의 기능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활전문병원,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절실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선은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중요하다. 재활병원의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수반, 충북지역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장애인재활병원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끝으로 청주시민 및 독자들에게 한 마디.

"서민생활이 위기다. 청년실업, 자영업 위기 등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의 편중 분배로 빈익부 부익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도 과제 중 하나다. 서민과 중산층도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서민 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만이 튼튼한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에 대한 큰 관심을 부탁한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