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 신용한 석좌교수] 경제적 측면에 있어 과거엔 기업 경영의 최우선가치가 ‘이윤극대화’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IMF와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대변혁을 거치면서 공생, 공존의 가치가 중시되는 오늘날엔 ‘기업의 영속성’이 기본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듯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시하는 최우선가치도 변해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가운데 ‘다수결의 원칙’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성숙한 민주주의의 영속성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가변성'의 원칙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글로벌 경쟁 환경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한 가변성’을 더욱 중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가려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민들은 기초적인 소비도 줄이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투자나 신사업진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류하며 각국의 신보수주의 자국 경제보호 정책에 따라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백척간두' 하의 소위 '퍼펙트 스톰' 현실 앞에 위태롭게 내몰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인데, 경제 리더십 공백을 몇 주일 씩이나 방치하는 작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OECD 선진국을 지향하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중인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하다. 중요한 점은, 국정농단 사태 등 초유의 쓰나미 상황이 닥쳐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거나 컨트롤 타워를 교체할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한 가변성’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가 되면서 OECD 경제 선진국이라고 자랑해 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경제 지휘관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몇 주씩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미국의 정권교체기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금융 불안과 통상 마찰 가능성 등 대외경제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 등의 내부적 요인도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어 경제 사령탑의 돌파력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 경제 활성화 차원의 환율 전쟁이라도 벌일 경우엔 우리나라는 수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단기적인 대처 능력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여 미국 경제의 새로운 리더가 누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하는데 그 직접 상대방인 우리 측 경제 사령탑이 불분명하다 보니 여타 주변 국가보다 대응력이 더 떨어질 것은 자명하고 이는 온전히 국가 경쟁력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이고 이대로라면 투자와 소비 심리 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사령탑이 불분명하다 보니 정통 관료들도 업무 의욕을 상실하였고 각 부처의 공직기강이나 조직 관리 능력도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인사가 스톱된 것은 물론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현장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속히 국민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경제사령탑을 임명하고 전권을 부여하여 경제위기 돌파의 선봉에 서도록 해야만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왕이면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시스템 개혁까지 추진하여 추락한 경제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반전을 이루어야만 한다.
수많은 정치, 경제적 논쟁 속에 대혼란을 겪으면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던 행정수도 논란에서 이미 경험하였듯이, KTX 세종역 신설이나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 논쟁 등의 지역 경제와 맞물린 세부 현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측 가능한 가변성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치열한 논쟁 속에 기본사항이 결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국가와 지역발전의 대승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번복하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함과 동시에 치명적으로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국가 경제든 지역 경제 현안이든 변모된 시대에 맞는 예측 가능한 가변성의 범위를 지키기는커녕 기본 시스템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권의 공약을 믿고 따르겠는지 시급하게 되짚어볼 일이다.
